김명수 대법원장,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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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하는 김명수-김오수

김오수(오른쪽)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6-02 15:06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자로 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019년 1월 11일 임명된 조 처장은 2년 4개월 만에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 신임 처장은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21-05-03 10:12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전 의원은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법농단 사건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후보자를 제청한 김 대법원장에 부채의식을 갖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8 18:26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앞서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출근하는 대법원장을 막아서고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 대법원 항의 방문을 '무력시위'라며 비판을 가했다. 또, 신 의원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

2021-04-28 15:20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줄여야"

또, 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건 통상적이지 않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예외적인 사정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재판을 오래 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여러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천 후보자가 자동차 지방세를 네 차례...

2021-04-28 14:38
임종헌 '대법원장 면담' 사실조회 신청…"공정성 확인해야"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일선 판사 10명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요청은 지난 2월 나온 조선일보 보도의 진위를 알려달라는 취지다. 조선일보는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과 면담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사법농단 연루자...

2021-04-13 15:46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오 부장판사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 지 4년째”라며...

2021-04-12 12:36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를 선정했다. 천 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2021-04-01 13:08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1억7877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여만 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37억6495만 원으로 전년(29억8697만 원)보다 7억7798만 원 증가했다. 144명 중 116명의 순재산...

2021-03-25 00:00
[포토] 인사하는 박범계-조재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6
[포토]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김혜숙 위원장과 간담회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5
[포토] 박범계-정영환,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5
[포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간담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5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박상옥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2021-03-22 17:30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하는 김명수 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4 14:39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4 14:39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참석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4 14:39
[포토]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4 14:38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4 14:38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국민의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3-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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